[아이엠피터뉴스] "박근혜가 법을 어겨 탄핵됐나?"... 석동현 '체포 영장 저지' 주장

지지자에게 메시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로 지켜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계자를 통해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집회 현장에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한 A4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보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큰 절로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겠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모인 탄핵 저지 집회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다며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이영풍TV 갈무리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집회 단상에 올라 25분가량 발언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시작부터 "지금은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애국싸움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나라를 말아먹을 저 민주당의 우두머리를 막아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저더러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큰 절로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겠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큰 절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 석동현 변호사 "박근혜가 법을 어겨 탄핵됐나?" 

석 변호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겼거나 뭘 잘못해서 탄핵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결집된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근혜 수사를 주도하면서 이른바 '검찰 황태자'로 떠올라 인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석 변호사의 주장은 박근혜도 탄핵 심판 이후 파면되고 수사를 받았으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친구입니다. 그는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친일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를 가리켜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체포 영장은 불법, 막아도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안 된다? 

▲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내란죄를 수사한다"면서 "공수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도 불법이고 집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우리 시민들이 저항을 해도 공무 집행 방해가 안 되는 거 하고 똑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경호처가 그동안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거부하며 내세운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 일"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공수처는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새해 첫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