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과 시설은 있어야할것같습니다

 

지금 탈시설이 아주 논쟁중인데 탈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런소리하겠죠. 그렇지만

 

혼자 생활할수없는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면 가족들이 모든걸 케어해야하는데 가족들이 되게 힘들죠. 근데

 

시설에 들어간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가족들이 케어가 힘드니까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것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논의를 거쳐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화를 없애고 솔직히 정신장애인들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은데 장애인과 어울리는 사회문화를 만들고

 

혼자 생활할수있도록 급여수준도 맞춰야겠죠. 그리고 조현병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입원제도가 논의중인데 정치인들이 계속 논의를 거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야할것같아요. 예전에는 보호자

 

1명만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보호자 2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과의사들도 법적으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강제입원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그리고 일반시민의 피해가 올것을 생각해야하겠지요. 자타해위험성이 있어야지 그것도 보호자

 

2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데 조금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강제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해야죠. 그리고

 

정신재활시설로 보내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해야하고요. 정신병원에서 독방에

 

오마분시자세로 묶이고 너무 피해자의 인권때문에 그리고 정신질환자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화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치료를 못받고 있는것같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