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현직 대통령 헌정사 첫 구속... 극렬지지자 법원 난입 폭동 (종합)

판사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영장 발부... 극렬 시위대, 법원 유리창 깨고 난입하며 경찰 폭행에 소화기 나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습니다. 차 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고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발 가짜뉴스와 부정선거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주장대로 비상계엄을 선포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등을 탈퇴한 점들을 토대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발부를 무력을 동원해 거부한 점도 구속에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합니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다음 달 5일께 구속 기소  

구속영장이 새벽에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미결수용자복으로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방에 수용되는데 대략 3평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 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구속 기소 기한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 사태... 경찰, 차은경 판사 신변보호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 100여명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탈취한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XX 다 죽여버려"라며 경찰을 폭행하거나 소화기를 난사했습니다. 

또 "판사 X 다 죽여버려"라며 차은경 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습니다. 차 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배정받은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법원 경내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민의힘은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폭력적인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긴급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쇠파이프나 소화기를 사용한 극렬 시위대를 체포했고, 이틀간 최소 85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