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고교 무상교육 챙긴다'는 국힘 현수막 기억나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일선 교육감, 전교조 일제히 비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2025년 외교 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관하는 모습 ©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빚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은 가짜뉴스 

▲ 국힘의힘 공식 고교 무상교육 현수막과 지역구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내건 현수막 © 국힘,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윤석열 정부가 이어간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거짓말로 현수막까지 걸어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단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던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예산 중 17개 광역시·도 관할)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짓말 현수막을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들 최 권한대행 거부권 비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선 교육청..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발표한 입장문 ©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이 거부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1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거부권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등도 본인의 SNS나 입장문 등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교육청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 예산과 A씨는 "그동안 260억 원은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260억이라는 돈이 비율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타격이 크다"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충북교육청 빨간불... "교육활동 차질 빚을 수밖에") 

고교 무상화 거부권을 거부한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제공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15조여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고교무상화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교무상화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