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서부지법 폭동, 모종의 계획 의심... 내란죄로 처벌해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등 목소리... "법원 마비시키려던 국헌문란 행위, 대법원장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치밀한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복소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순간적인 분노가 아닌 뭔가 목적이 있어 들어온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 사무처장은 시위대가 영장 판사를 찾겠다고 7층까지 가거나 서버로 추정되는 전산 장비를 파손하는 모습에 대해 "층별 안내도가 있지만 영장판사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근무하는 방은 법원 직원들도 호수까진 모른다"면서 "내부적인 사무분담표를 봤는지, 어디서 지나가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들어오자마자 당직실에 CCTV 전산장비 서버에 물을 붓고 깨고 했다"면서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뭐부터 하자라는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판사를 찾고 깨부수고, 3층 법정에 7층 판사실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법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인식은 안 돼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윤상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시위대만 관여했다면서 19일 새벽에 벌어진 폭력 사태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월담은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복 사무처장은 "(윤상현 의원의 글은) 왜곡과 선동이고 말이 안 된다"면서 "윤 의원의 주장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전광훈 (목사)이나 정말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사실 확인도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사법부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법원까지 와서 법원을 이렇게 해도 돼라는 인식을 그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복 사무처장은 노조차원에서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충격을 받은 직원을 대신해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중범죄 사안으로 법원에서 고발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노조는) 회의를 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며 "(서부지법 폭동은) 무조건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본부  "서부지법 침탈은 내란,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공무원노조 유튜브 갈무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내 생각과 법의 판단이 다르다고 헌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전체사회 구성원에 대한 도전"이라며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그런 무리를 폭도라 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폭도들을 엄벌하고 내란 잔당의 씨를 말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자 의정부지부장은 "서부지방법원 사태는 헌법 기관에서 폭동을 일으켜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형법 87조에 따라 이들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용기를 주어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은 내전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내란범들에게 제대로 된 공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도 "향후 진행될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폭력행위를 사주한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도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 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문제 삼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