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출석 불응 윤석열, 전두환처럼 체포되나

공조본 출석요구서 거부, 검찰 2차 소환 통보... 전두환, 소환 불응에 체포된 전례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2024.12.16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 관계자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자 비서실이 수령을 거부하며 한 말입니다.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서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고, 18일 오전 10시까지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났다'라며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2024.12.7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법은 가장 먼저 공조본과 검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에 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7일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12일과 14일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11일 검찰이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혹여 검찰 조사에 응했다가 긴급 체포 또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엄군 지휘관들의 연이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선관위 서버 확보',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증언 등이 나오면서 공조본과 검찰의 내란 혐의 적시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전두환 소환 불응하자 검거반 보내 체포

전두환 검찰 출석 불응 관련 소식을 보도한 1995년 조선일보 1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1995년 11월 1일 노태우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씨는 11월 15일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16일 구속됐습니다.

전두환은 노씨와 달리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12월 2일 전두환은 자택인 연희동 앞에서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통해 '검찰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갑니다. 

검찰은 전씨의 귀향을 피의자의 도주행위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거반을 합천에 보냅니다. 당시 일부 청년들이 구속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에 전씨는 서울로 압송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과 검찰의 출석요구서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출석요구서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구속영장에 대한 명분쌓기라고 분석합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출석요구서에 두세 번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합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재 탄핵 심판 전에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라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