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의 비교 - 4

넷째, 법령 즉 제도와 법령은 적의 것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와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완전한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잘 정비되어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법령보다는 미비한 법령이라도 잘 실행하여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법령이라 하더라도 원만하게 운용되지 않고, 요즘 말로 융통성이 없으면 죽은 법령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현령비현령' 이란 말이 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폐단도 없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