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64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유명한 연예인(공인)과 그의 학창시절 친구나 연인 재판과정을 보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죠. 그리고 연예인들 소속사에서는 무고죄와 명예훼손등으로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보도지침을 알리게 되죠. 몇년전부터 일어났던 미투운동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법의 힘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죄와 무고죄관련조항이 법률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공인일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게 되죠. 중국의 법치주의 사상가 한비자는 평했습니다. 법의 정신을 모르면 많이 싸우게 된다. 그리고 형벌의 무서움을 모르면 법을 지키.. 2023. 8. 18.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 일제강점기로 인하여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8.15 광복(1945년)을 우리나라는 많이 했죠. 그리고 6.25동란(1950년)을 겪었습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는 혈연주의가 강해서 남의 아이(입양)를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or 사고등으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게 되는데 남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생각을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질 않고 그런 이유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니 해외입양이 이루어진 한국계 사람들이 시민권이나 불법체류문제로 국외추방까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입양출신 한국계 기자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한국이 해외입양을.. 2023. 8. 18. 정신장애인에 관하여 절대적 법률조항이라고 정신장애인은 판사, 검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절대적 상대적 소극적 법률조항이라고 취업제한이 되는 법률조항이 많습니다. 입법(국회), 사법기관, 행정(정부)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유지하는 3대 장치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노비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종 때 유명했던 임꺽정의 난이 있었죠. 그 이유는 글을 알고 많이 배우게 되면 기득권자(양반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힘들어지게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니 관련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련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중국을 첫 번째로 통일시킨 진나라의 진시황이 극찬했던 법가사상을 집대성했던 한비자는 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한다. 몇 년 전에 제발 장애인 학교 .. 2023. 8. 18. 집단 괴롭힘의 심리 한 명이 왕따를 당하면 그걸 지켜보는 얘들은 저 얘를 도와주면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저 얘랑 친해지기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 얘가 만만해서 추가로 괴롭히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왕따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만 하는 얘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부나 경찰청 같은 조직에서는 가해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23. 8. 18. 이전 1 ··· 88 89 90 91 92 93 94 ··· 1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