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가 교육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학폭전문변호사가 제 서로이웃이라서 글을 보았는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교육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글을

 

썼네요. 왕따가해자 부모가 사과한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법치주의 사상가 한비자는

 

법이 무서워야 법을 지킨다고 했고 신상필벌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잘한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벌을 주어야합니다. 미국에 이민간 동창도 제 왕따는 그리고 동창회 모임주선하는 동창도

 

제 왕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서 시행해야할겁니다. 성선설도 일리가

 

있지만 성악설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교화를 중요시한다는데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을 펴 나가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교화보다는 처벌을 해야 그 사람이 뉘우칩니다. 물론

 

교화도 효과있겠죠. 근데 사람 쉽게 안바뀐다고 처벌도 중요하다는것을 법조인들이 알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