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두고 격돌한 국회와 최상목, 쟁점은?

국회 측, 국힘이 보낸 청문회 참여 공문 제출... 최 대행 측, 추경호·권성동 진술서 제출

▲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 유튜브 갈무리, 기획재정부 제공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입니다. 마지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회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국회 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로 곽규택 의원, 청문위원으로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는 명단도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을 구성했다며 국회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습니다. 양당의 공문을 받은 국회 의사과에선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통지했다고 합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위원 명단까지 보낸 만큼 후보자 선출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에 추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행 측, 추경호, 권성동 진술서 제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2월 9일 국민의힘의 재판관 후보 추천과 11일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통보는 '여·야 각 1인' 추천 합의 부분과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선 "추가 논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대행 측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현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된 뒤 사퇴했습니다.국민의힘 측은 12월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는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두고도 충돌... 국회 측 "별도 규정 없어 가능"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이 충돌했습니다. 의장 측은 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최 대행 측은 본회의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탄핵소추와 달리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경우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 "국회법에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므로(제10조) 대외적으로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과거에도 국회의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응소와 소송행위를 한 것을 두고 절차상 하자로 문제삼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은 3일이었지만 최 대행 측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10일 두 번째 변론이 열립니다.

앞서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