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 헌재 출석 발언 언급하며 신랄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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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직접 변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출석 다음날인 22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이젠 "사실 확인 차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인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선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했다"면서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의 글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에 할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설은 이런 주장을 했던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선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갖고 ‘엄청난 가짜 투표지’와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 ‘적대적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시중에 떠도는 부정선거 루머를 아무 근거 없이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주장이 확인과 증거 없이 확산할 경우 사회적 분열은 커지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정말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 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라며 윤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을 가리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거짓과 모르쇠 그리고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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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며 직접 입을 연 만큼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로 요약되는 거짓과 모르쇠 그리고 남 탓이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설은 "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아니라는 주장부터 어이가 없었다"면서 "표결을 안 막은 게 아니라 못 막은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했다"라며 이는 책임을 "군 사령관들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헌재에 출석해선 "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했던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다"라는 답변을 가리켜 "황당한 주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는지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계엄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몇 마디의 억지와 궤변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남 탓을 해도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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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는지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계엄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몇 마디의 억지와 궤변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남 탓을 해도 결국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시작했고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발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을 피하기 위한 자기 방언에 나선 것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방어 논리가 허술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거짓 답변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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