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대변인 된 유인촌 "위기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은 법치"

유인촌, 대국민 호소문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 옹호... 누리꾼 "내란 공범의 궤변. 뻔뻔하다"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궤변이자 내란 범죄자 옹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 장관은 10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됐던 대국민 호소문을 시청하던 누리꾼들은 채팅창에 숫자 18을 도배하며 '범죄자를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강조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민이 위험하다며 내란 피의자 두둔

▲ (좌)박성재 법무부 장관 (중앙) 조지호 경찰청장 (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 프로필 갈무리

유 장관은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박 법무장관은 내란을 승인한 국무위원이고 조 청장은 내란에 경찰을 동원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조 청장은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유 장관은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유 장관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란 부역자 두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써 내려간 계엄포고령을 막지 못하고, 유 장관은 내란 의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참회가 가득한 내용일 줄 알았지만, 내란 부역자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조지호(경찰청장)를 두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을 향해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그만하고 조금이라도 덜 추하게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놓고 이제와서 법치?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유 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마치 야당과 국민들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만든 주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에 동조한 장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문 호소문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누리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는 대목입니다. 누리꾼들은 "국가 중대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를 언급했다"라며 "궤변이다", "철면피처럼 너무 뻔뻔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도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이 정부대변인으로 두 차례나 나선 것은 연기자 출신으로 외모와 목소리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가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자 정부의 입을 자처했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공허한 목소리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