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의대 정원 확대' 과거 '파업'했던 의사들, 이번에는?

윤 대통령, 19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직접 발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파업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천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 간 3058명으로 고정됐다. 이 숫자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면서 3507명이었던 의대정원을 감축하라는 요구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의학전문 언론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될 경우 2020년에 있었던 의사 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처럼 강경 대응을 하며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총파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내놓았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사에 "의사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파업했으니 이번에도 파업을 할 것", "검찰 정권에서도 파업?", "강약약강, 역시 매가 약?"이라는 댓글을 달고 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의사를 늘리겠다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총 4천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들은 대규모 파업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집회와  시위를 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방식은 정부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정책이 강행될 수 있을지, 또다시 의사들의 파업에 무산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