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국힘 불참에 정족수 부족

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5명이 모자라 개표도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보다 투표 참여 인원이 적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를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5일 오전 0시 48분에 보고되면서 72시간 이내인 8일 오전 0시 48분까지는 투표와 개표 결과 확인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우 의장은 7일 밤 8시 50분께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할 경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면서 "총리와 당이 민생상황이라든가 중요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대국힘담화문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한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친한계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고, 소속 의원들은 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가리켜 "주권자를 배신한 내란정당"이라며 "군사반란 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