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관하여

절대적 법률조항이라고 정신장애인은 판사, 검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절대적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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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법률조항이라고 취업제한이 되는 법률조항이 많습니다. 입법(국회), 사법기관, 행정(정부) 이 세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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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지하는 3대 장치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노비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종 때 유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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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의 난이 있었죠. 그 이유는 글을 알고 많이 배우게 되면 기득권자(양반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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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지게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니 관련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련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중국을 첫 번째로 통일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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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의 진시황이 극찬했던 법가사상을 집대성했던 한비자는 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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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제발 장애인 학교 만들게 해달라고 일반학생 학부모들한테 무릎까지 꿇었던 장애인 학부모들이 사정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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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합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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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떨어지게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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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라는 의미였죠. 아무래도 정신장애인은 관련 법(강제입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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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을 연구한 적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비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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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