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포스트] "우리도 시민입니다" 정신장애인 3천여 명, 이재명 후보에 인권 중심 정신건강정책 요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와 정신장애인 및 가족 3,454명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정신건강 정책 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조기 대선을 맞아 당사자 중심 정신건강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인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 정신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지선언문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우리는 고유한 정신적 상태 및 독특한 현실세계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랜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적 격리와 약물처치, 존엄성의 침해를 당연하게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법과 제도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치료의 대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로만 규정해 왔다"며 "왜 우리는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벌거벗겨진 생명(Bare Life)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정연은 이재명 후보에게 다섯 가지 핵심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 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이 그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 전환을 약속해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신장애인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자를 격리·배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며 "강제입원, 격리·강박 등 비인권적인 의료시스템을 개혁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인권 중심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UN 장애인 권리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권리협약 등 모든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혁하여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며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의 주변부에 놓이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로 다시서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며 함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중요한 사례로, 향후 정신건강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근영 기자

 

출처 : http://www.mindpost.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02

"우리도 시민입니다" 정신장애인 3천여 명, 이재명 후보에 인권 중심 정신건강정책 요구